청와대와 정부·여당은 잠시 뒤 당·정·청 협의회를 열고,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협의 뒤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] <br />홍영표 원내대표님, 조정식 정책위의장님, 행정안전위 위원장님,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작년 3월 이후 이 법안을 설계 이후 모아오신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, 민관용 경찰청장님과 당정청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정부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.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강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행안부, 경찰,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자치경찰제법안, 국가경찰이 담당했던 사무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 안정, 여성, 청소년 안전 및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긴밀히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하여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. 지역적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전국 확대를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부조직을 확대하는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법안에 대해 당의 설명을 드리고 당정청이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. 자치경찰체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동시에 나라 전체의 치안 시스템을 재편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서 입법을 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140749148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